새누리 충남도당의 ‘아니면 말고’식 무분별한 고발 행태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이며, 413 총선 민심에 대한 불복이다.
새누리 충남도당은 지난 25일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형적인 고발을 위한 고발이요, 당선자 발목잡기다. 이미 오래 전에 뿌려진 공보물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인데, 왜 당시에는 가만있다가 선거 끝난 지 열흘도 넘어서야 뒤늦게 고발한 것인지 묻고 싶다. 만일 이 억지 고발에 이인제 의원도 동의했다면 심각한 일이다. 4.13 총선 민심에 대한 불복이요, 6선 의원이라는 큰 정치인으로 키워준 지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 충남도당은 김종민 당선자가 총선 공보물에 게재한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이란 표현을 문제 삼았다. 김 당선자 이후에 최연소 기록이 갱신됐다고 문제 삼는 듯하다. 그러나 총선 공보물에는 분명하게 “만40세에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돼”라고 적시되어 있다. 김 당선인이 발탁됐을 당시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것은 많은 언론에 보도된 명백한 사실이다. 이를 놓고 ‘만40세에’, ‘발탁됐다’는 앞 뒤 표현을 교묘하게 뺀 후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 기록이 갱신됐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다.
가령, 나이 스물에 100m 달리기 한국 신기록을 세운 선수가, 그 이후에 한국 신기록이 여러 차례 갱신됐다 하더라도, “나이 스물에 100m 달리기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이 ‘고발을 위한 고발’을 위해 억지로 ‘짜깁기’를 한 것인데,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 충남도당은 약사법 개정도 문제를 삼았다. 김종민 당선자가 현직 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역할을 했다는 것이냐고 고발한 듯하다. 그러나 김 당선자가 금산 인삼산업을 살리기 위해 약사법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얻은 것은 대전일보(2015년 4월 13일), 동양일보(2015년 4월 12일), 시사충청(2015년 4월 20일, 5월 18일) 등의 당시 언론보도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2014년 11월 금산 약사법 비대위에서 김종민 당선인을 찾아와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나서달라고 부탁한 사실, 김 당선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김용익 의원에게 법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금산 현장간담회 등 수많은 노력을 진행한 사실,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법안소위 위원들을 국회에 찾아가 설득한 사실 등은 금산 인삼산업 관계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새누리 충남도당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억지 고발한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충남도청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충남도청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일년에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가져왔다. 충남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김 당선인이 당정협의를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사업 성사를 위해 노력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KTX 논산훈련소역사 타당성 용역비도 당정협의회에서 수차례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김 당선인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당 공약으로 만들어냈고, 그것을 충남도당이 공약이행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에게 강력히 요구해 성사시킨 것이다.
또한 2017 금산인삼엑스포유치도 아직 결정 안 났다고 하는데 엑스포 추진은 이미 도에서 결정돼 조직위까지 구성, 가동 중에 있다. 단지 국제행사로 승인 받기 위한 중앙부처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것이다. 중앙부처 심의가 없다 해도 도차원 행사로, 비공인 국제행사로 진행될 것이다. 아직 유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새누리당의 고발은 사업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약사법 개정, 2017 금산인삼엑스포, KTX논산훈련소 역사 등 현역 의원이 못하고 있는 일을 원외 지역위원장이 발로 뛰어서 노력한 것에 대해 격려는 못할망정 고발장을 보내는 인심은 매우 고약하다.
이번 충남도당의 검찰 고발은 새누리당이 지역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다. 약사법 개정과 KTX논산훈련소역 타당성 용역비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이런 식의 무분별한 고발은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KTX논산훈련소역 용역비 확보, 인삼엑스포 사업 등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고발을 철회 하는 것이 지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이번 새누리당 충남도당의 고소에 대해 지역에서는 “당선자 발목잡기”아니냐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이인제 의원은 30년에 가까운 정치활동 기간 단 한건의 고소‧고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충남도당과 협의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도 살리고 지역민의 정서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선거에서 패배한 뒤 혹시나 하고 로또를 긁는 심정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면 당장 고소를 철회하고 민심의 순리에 따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