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했고,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추진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이날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신 의원은 “물론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아예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발전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일본 역시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금지, 거래소 폐쇄와 같은 규제는 정부가 기술개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이러한 규제는 세계적 움직임에 반할 뿐 아니라 갈라파고스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달을 저해하는 일을 없도록 할 것”이지만, 특히 “앞으로도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본다거나 금융거래로 포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용현 의원은 “과거 1990년대 닷컴버블이 발생했음에도 우리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앞장 서 인터넷 육성과 벤처 붐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적 IT 강국으로 이끌었다”며 “현재 가상화폐 버블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가상화폐의 금융제도권 편입은 정부가 아닌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가 결정할 일”이라며 “과거 인터넷 시대에 그랬듯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경쟁국가보다 한 발 빨리 4차산업혁명시대의 결정에 다가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국회 내 대표적 과학기술 전문가이이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원실 자료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