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1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승업 의원, 정준이 의원, 임상전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장승업 의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당초 원안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
장승업 의원은「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의 당초 원안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대한민국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2006년 수립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세종시를 환상형 도시 구조로 6개 생활권역별로 도시기능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당초 계획은 연기․연동면과 인접한 행복도시 5생활권은 오송 생명과학단지와 접근이 용이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의료․복지 기능지역으로 설정되었으나,
최근국토교통부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연계성이 취약하고, 월산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지․정체를 이유로 5생활권의 의료복지 기능을 첨단지식기반으로 변경하는「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경(안)은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권역별 도시기능 분산이라는 당초 행복도시 건설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명학산업단지를 활용하는 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조기 폐지하고 5․6 생활권 개발계획을 세종시가 직접 수립 추진하는 방안
또한, 장승업 의원은「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인 당초 원안대로 5생활권에 계획되었던 의료․복지기능이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준이 의원 <세종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제안>
정준이 의원은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세종시 효문화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서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인 61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도 사회도 준비할 틈이 없이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세종시에서 벌써부터 효문화 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까지 노령화사회를 걱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2016년 12월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2만 4천 197명으로 세종시 인구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히면서 더 늦기 전에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노령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부양을 개인이나 국가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 문제을 지속적이고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효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세종시에서도 효 관련 종합 컨트롤기관으로서의 효문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로써 효문화를 재정립하고 전 세대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생활속에서 효를 행하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고 효행 실천의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정준이 의원은광역복지지원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하여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동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뿐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갈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초석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상전 의원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신속 이전 당위성에 대하여>
임상전 의원은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래 입법부와 행정부의 소통 부재, 비효율성 등 지적된 내용을 살펴볼 때 빠른 시일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하면서 2가지의 예를 들면서 발언을 시작하였다.
첫째, 정부부처의 세종청사 시대가 열렸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소통의 비효율성과 재정․인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2단계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예로 2015년 5월 국무조정실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에만 세종시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을 위해 사용한 비용만 75억 원이며, 연간 규모로 환산한다면 한 해 출장비용만 2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까지 KTX를 이용해 출장을 가는 공무원은 한 달에 5,000명이 넘는다고 밝히면서 공무원들이 적잖은 출장비를 들여가며 서울출장을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관계 장관을 만나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를 신속하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둘째로 임상전 의원은우리나라는 현재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아래 정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뿔뿔이 분산되어 있다고 하면서 허울 좋은 균형 발전이란 구실을 내걸어 정부의 공공기관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바람에 구심점과 대응력을 잃은 상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실례로메르스 사태 발생 시 초기 대응 미흡, 한진해운 사태 조직적 대응 부재 등의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정치권은 더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하루속히 세종시로 이전하여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건설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거듭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전 의원은 그동안 많은 국민적 에너지와 건설비용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건설해 온 세종시를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